서울시 별관에 살림 차린 ‘32년 민원인’
김성곤 기자
수정 2007-08-03 00:00
입력 2007-08-03 00:00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억울하고 답답… 서울시가 책임져야지요”
“30년을 서울시와 싸웠는데 이제야 찾아왔어요? 필요없어요.” 그의 첫마디엔 언론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 묻어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저간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사연은 1975년 무허가 건물에 살던 남씨의 오빠가 은평구 응암동의 건물 부지인 시유지 96㎡의 매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낸 채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가 사망하면서 시작된다. 당시 남씨는 오빠가 없는 동안 자신이 잔금을 냈다며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이는 형제들과의 다툼이 됐다. 그러나 이후에 오빠의 친자라며 남모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조카 남씨에게 명의를 넘겨줬다.
이때부터 남씨는 조카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20년간 일곱번이나 소송을 했다. 하지만 서류를 챙기지 못한 그는 매번 졌다. 이 과정에서 쥐꼬리만 한 재산도 날렸고, 매일 담당과에 가서 매달리다 2004년엔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명백한 내 땅을 서울시가 조카에게 주고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당연히 서울시가 손해배상을 해야지요.”
그는 응암동 땅뿐 아니라 거주하던 은평구 진관외동 무허가 주택도 사기를 당해 입주권을 못 받았다. 행정을 모르는 그에게는 모든 게 ‘시의 잘못’이다.
●서울시 “도와주고 싶지만 근거 찾기 어려워”
서울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억울한 점이 있어 보여 도와주려 해도 근거가 없다. 한때 18평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제시했지만 거부를 당했다. 또 법원에서 시가 남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 조정했지만 그가 받지 않아 공탁했다.
그는 지난 30여년간의 서울시 주택국장과 주거정비과장, 팀장, 구청 담당자들의 이름을 거의 다 외운다. 어느 부서로 자리를 옮긴 것까지 안다. 공무원들은 남씨가 안 보이는 날이면 아픈 것 아닌가 걱정을 한다. 그는 당뇨와 갑상선항진증을 지병으로 갖고 있다. 지난 7월초, 남씨가 몸이 좋지 않아 일주일간 자리(?)를 비우자 직원들은 전화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궁금해했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시일이 너무 흘러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도울 방안을 찾는 중이다.”고 말했다.
●큰딸도 직장 휴직하고 동참
요즘 남씨의 1인 농성장에는 큰딸 이현정(45)씨가 동반자로 앉았다.‘밤에 무섭다.’는 남씨의 말에 직장을 휴직하고 함께 동참한 것이다. 남씨는 “처음엔 자식들도 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더니 다 커서 내용을 알아보고 이제는 이해를 한다.”며 지난 세월을 되씹듯 말했다.
문제의 땅은 상속받은 오빠의 아들이 지난 2000년에 이미 팔아버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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