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값 골프장’ 현실성 있나

정부가 어제 내놓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 내용은 저렴한 골프장 건설과 해양레저시설 집중 육성이다. 올 상반기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인 105억 8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서비스 수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전용 등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반값 골프장’과 선진국형 레저시설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계에 도달한 제조업을 대신할 미래성장산업으로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국내 수요를 유인할 만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골프장과 해양레저시설의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세부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개방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상실한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다. 지난해 63만여명이 해외로 골프여행을 떠나 11억 8000만달러(1조 1000억원)나 썼을 정도로 국내 골프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다. 정부도 국민 정서를 핑계로 세금을 중과함으로써 해외 골프관광을 부채질했다.

우리는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려면 수요층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해외 골프관광이 급증하는 이유는 비싼 골프비용 외에 연계된 관광상품이 부실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농지에 골프장만 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게다가 아무리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지원을 하더라도 환경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반대투쟁에 나서면 골프장 건설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값 골프장’ 공급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부터 먼저 조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