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사업장 20% 외주용역 전환 계획”
한국노총은 26일 산하 사업장 56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종업원 16만 8871명의 39.9%인 6만 7452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한국도로공사, 담배인삼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부문 11곳을 비롯해 금융부문 5곳, 서비스부문 16곳, 제조업 24곳 등으로 산업 전분야를 포함했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41.1%에 해당하는 23곳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인 9개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업무를 외주용역화(도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돼 이랜드와 비슷한 노사 갈등이 우려됐다. 특히 고속도로영업소 등 공공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정규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차별시정 회피 목적의 외주용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 대책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노총은 가장 현실적인 보완 입법으로 편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외주화 용역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비정규직보호법의 보완 대책으로 ▲무분별한 용역전환 및 위장도급 방지를 위한 간접고용 규제 입법 ▲용역도급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일정기간 보장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의 계약해지 제한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감면 등을 제안했다. 이용득 노총 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임단협 투쟁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최우선 순위를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