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정치사찰 의혹 낱낱이 밝혀야

국정원이 또다시 정치간여 의혹을 받고 있다. 부패척결 태스크포스 등 여러 TF를 가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안에 따라 조사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사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행태이다. 그럼에도 말바꾸기를 계속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청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짐한 환골탈태 약속은 허구였단 말인가.

국정원 해명은 수시로 달라지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에 대한 정보열람 의혹이 불거지자 처음엔 적법절차에 따라 5급직원 개인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부패척결 TF의 가동을 시인했고, 그저께 한나라당의 항의방문을 받은 자리에선 복수의 TF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이 TF들의 구체적인 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내 정보수집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정하고 있다. 부패척결팀은 어느 부문에 해당된다는 것인가. 김만복원장은 “국익증진도 안보에 도움이 되므로, 공직자 부패를 살피기 위해 부패척결팀을 가동했다.”고 했다. 이런 군색한 답변을 어느 누가 수긍하겠는가. 또 당초 얼버무린 것과는 달리 개인정보도 정부 14개 기관으로부터 맘대로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요하면 누구든 사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는 TF 존재를 최근 알았다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딴청이다. 그럼 누구한테 뭘 보고 받았다는 것인가. 국정원의 정치사찰 의혹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선거때만 되면 불거지는 정치 사찰의 어두운 그림자를 이젠 말끔히 걷어내야 한다. 지금도 국정원이 몇몇 정치적 야심을 가진 인사에 휘둘리는 조직이 되어선, 더 이상 존재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