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자금 철저히 추징”

전군표 국세청장은 17일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잠복해 있다.”면서 “기업의 비자금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부당한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발견될 경우 소득세·증여세 등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배포한 기념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대선이 있는 올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이명박 전 서울시장 부동산거래 자료 유출사건을 의식한 것이다.

전 청장은 또 국제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 세정당국과 협조, 해외투자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구축해 해외투자를 위장하거나 해외 자회사를 통한 부당지원 등 비자금 조성, 변칙적 자금유출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투자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등 관련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검증해 세부담 없는 국부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세정도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 지난 1년간 ‘따뜻한 세정’을 강조해 왔다. 세무조사 횟수는 줄이되 탈루혐의가 적발되면 철저하게 조사,‘탈세=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