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도 공짜 봉투 못준다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1회용품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9일 2차 국가폐기물관리 수정계획을 마련, 오는 2011년까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60%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을 84.6%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 규제 사업장 범위를 매장면적 33㎡ 이하 소규모 업소까지 확대하고 1회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정해 환경보전 활동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계획은 2011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기존 53%에서 60%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을 80%에서 84.6%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1회용 기저귀와 껌·담배 등은 폐기물부담금을 2012년까지 실처리비용에 맞먹도록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1회용 기저귀는 1개당 1.2원에서 5.5원으로오를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가격을 2004년 실처리비용 대비 43%(20ℓ기준 384원)에서 2008년에는 60%(540원)로 인상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도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