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2002년 반미, 2007년 반일?/황성기 논설위원

도쿄에서 일본 정부와 언론에 있는 ‘코리안 스쿨’(한국 전문가) 몇 사람을 만났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의 관심사는 대통령 선거와 남북 정상회담이다.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똑 부러지게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다. 북·미관계가 2·13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평양의 판단은 ‘노’일 것이라는 얘기다. 대선에 이르러서는 한결같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대선을 뛸 말이 어느 진영에서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란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게다가 ‘2002년 학습효과’가 전문가답지 않게 신중한 태도를 갖게 한 듯 보인다.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이 힘을 발휘하던 당시 대선 막판까지 상부에 잘못된 당선 유력자 보고를 올렸을 이들이다.5년 전의 실수는 그들에겐 뼈아픈 트라우마일 것이다.“경마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쉽사리 대선 전망을 점치려 들지 않는다.

황성기 문화부장

그런데 외무성의 지인은 재미난 얘기를 꺼낸다.“반미로 재미를 본 현 정권이 이번 선거에서 반일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는가. 외교부에 ‘재팬 스쿨’(대일 외교 전문가)을 모아서 요직에 앉혀 놓은 것도 반일 사태에 대비한 것처럼 보인다는 분석이다. 반일 카드론은 이렇다.

반미 분위기가 대세론을 뒤집어 엎은 선거가 2002년 대선이었다. 같은 논리로 반일이 이슈가 되어 반일 감정이 달아오르면 친노든, 비노든 중도든 진보든 반 한나라, 비 한나라 후보가 반일을 선점하게 돼 있다. 반일 어젠다는 한나라 후보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를 감추고 냉정히 따져야 할 대선의 본질적인 쟁점을 흐리는 환경을 조성한다. 상대 후보를 친일로 몰아세우기는 어렵더라도 반 한나라 후보는 반일 감정에 업혀 5년 전과 비슷한 상황을 재연할 수 있다.

반일의 재료는 독도일 공산이 크다. 양국을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았던 독도 인근 해역의 해양조사 같은 ‘사고’를 일본이 쳐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독도와 해양조사 문제는 일본도 물러설 수 없는 일이어서 충돌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주지 않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반 한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외교적 협력’도 지금의 정권이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한국 대선 시나리오 중 하나다. 다만 싸움을 한국에서 걸어서야 효과가 적을 테니 일본에서 걸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다. 따라서 반일 카드는 불발로 끝날 수 있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그럴듯하다. 놀라운 일은 한반도를 20년 가까이 들여다보고 있는 한국 전문가 눈에 현 정권이 선거에 개입하려 들고 개입의 한 수단으로 외교를 이용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파를 가리지 않고 대선 주자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현 정권이다. 선거중립을 요구한 선관위마저 무시하며 전선을 확대하는 중이다. 언론과도 격렬히 대치하고 있다. 전선이 여기저기 구축되면서 색깔도 존재감도, 전선을 펼치려는 목적도 차츰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정이 이어진다면 외치도 전선을 펴는 지형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 반일 비용이 반미보다 싸다고는 하지만 특정국가에 대한 안티가 국가적 소모란 것은 지난 몇년간 충분히 겪었다. 국정을 놓고 다퉈야 할 대통령 선거판을 북풍이나 태평양바람이 흔들어서는 곤란하다.“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될 일”이라며 말을 맺는 지인의 다소 뜬금없는 얘기가 정말 시나리오에 그치길 바랄 뿐이다.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