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개성공단을 다녀와서/이성형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통일로를 달려 개성으로 가는 길에는 냉전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제3 땅굴’의 표지판도 보이고, 곳곳에 탱크의 진행을 막는 바위 무더기도 보인다. 하지만 건축자재용 모래를 남측으로 실어 나르는 덤프 트럭의 행렬을 보노라면 남북경협의 현실도 실감할 수 있다. 조만간 임진강 모래를 채취하여 물길로 옮기는 프로젝트도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어느새 우리 가까이 성큼 다가섰다.

이성형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 중남미 전문가

고려시대의 수도 개성은 국제화된 상업도시이기도 했다. 당시 송도상인(송상)들은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서 사개치부법이란 복식부기법을 고안했다. 개성사람들은 그만큼 이재에 밝았고, 정확한 셈을 하는 상인문화를 창출했던 것이다. 이런 전통을 지닌 개성에다 남북이 함께 공단을 세워 경협을 실천하는 것도 우연은 아니리라.

벌써 입주기업의 70∼80%가 오후 8시30분까지 연장 근무를 할 정도로 가동률이 높다고 공단 관계자는 전한다. 월 평균임금은 57달러 수준이다. 임금의 국제경쟁력으로는 지구에서 당할 곳이 거의 없다. 의류 봉제업의 경우 월 임금이 대체로 200달러 수준에 오르면 더 싼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그래서 화전경작에 비유한다. 하지만 개성공단이라면 화전경작이 아니라 거의 정주형 농업 수준일 것이다. 투자기업의 관리자들도 북한 근로자들의 성실성과 근면성, 그리고 손재주에 만족한다. 보석을 세공하는 품새나 바느질하고 천을 자르는 모습을 보니 열의가 대단하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학습하려는 열정도 남다르다고 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장경제를 학습케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라는 빛바랜 농담이 있다. 옛동구권과 러시아의 체제이행을 빗대어 한 농담이다. 소련은 자발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를 외치며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고르바초프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이행은 재난에 가까웠다.70년간 계획경제에 찌든 체질이 시장개혁 선언만으로 바뀌지 않았다. 민영화는 국유기업 관리자들이 국부를 약탈한 마피아 자본주의로 귀결되었다. 반면 중국의 개혁 개방 과정은 비교적 수월했다. 시장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남아 있었기에 시장 제도에 대한 적응 또한 수월했다. 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마켓-레닌주의로 바꾸었다. 일당지배와 시장경제를 절묘하게 결합한 것이다. 중국의 모델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국화로 이끌고 있다.

북한은 경제개방과 개혁에 관한 한 후발주자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러시아와 동구권의 경험이 한 축에 있고, 중국과 베트남의 실험이 또 다른 한 축에 있다. 시장개혁은 선언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시장은 다양한 제도와 법률이 결합한 복합체이다. 또한 시장의 작동에는 시장질서에 적응이 가능한 인간성도 필요하다. 기술인력과 경영인도 필요하고, 외환 딜러와 회계사도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인력과 공간이 결합한 남북 상생의 터이다. 북측에 개성공단은 시장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종합 운동장과 같은 곳이다.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과 경영의 노하우도 습득해야 한다. 남측에도 개성공단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성공단의 실험은 남북경협이 이뤄낸 가장 값진 성과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약하는 새로운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징이다.

개성은 서울과 인천에서 1시간, 평양과는 2시간의 거리에 있다. 한때는 왕도였고 국제적 상업도시였던 개성이 21세기에 다시 부활하여 상하이나 홍콩과 겨루는 새로운 산업과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 태어나길 꿈꾸어 본다.

이성형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