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달초 FTA 추가협상 요구할 듯”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30일 SBS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측의 FTA 재협상 요구가 “6월초쯤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추가협의를 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협상이 되겠죠.”라고 말해 추가협상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재협상은 없다.’에서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재협상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로 한 발 물러난 데 이어 추가협상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협상 내지 추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재협상과 추가협상의 차이는 범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협상은 협정문을 처음부터 다 건드리는 것”이라며 미국이 현재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환경 이외에 자동차와 농업 등 다른 분야까지 요구를 제기, 재협상이 초래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수석대표는 그렇지만 문구수정 수준보다는 더 많은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아직까지 미국에서 분명한 것을 들고 오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압력에) 등 떠밀려서 가져온다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내놔야죠.”라며 우리측에서도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노동·환경의 경우 협정문 본문의 일부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수석대표는 지난 2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중인 협정문 법률대표단 회의 기간중에 미국이 추가협상을 공식 요구할 수 있지만 대표단은 미국의 신통상정책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미국에서 6월초 추가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협상의 균형이 유지돼야 하고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