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자문위 평가 보고서 공개] 노동·자동차·쇠고기협상 ‘불만’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을 공개한 데 이어 미국 업계들의 반응을 담은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자문위 보고서는 FTA에 포함된 각 산업별로 27개가 USTR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대체로 한·미 FTA가 양국의 통상을 증진시켜 상호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노동과 자동차, 농업 등의 분야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자문위의 보고서는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지만 정책 결정의 참고가 된다고 워싱턴의 고위 통상 소식통이 26일(현지시간) 설명했다. 추가협상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 결과가 나왔다. 강성노조 지도자로 구성된 미 노동자문위원회(LAC)는 “한·미 FTA가 한·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부시 대통령이 FTA 협정문에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검토 결과를 USTR에 제출했다.

LAC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을 부각시키려는 듯 올해 1월 현재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투옥된 한국 노동자 61명의 명단까지 첨부했다. 의회에도 비준동의 거부를 권고했다.

반면, 주요기업 경영인들로 구성된 통상정책협상자문위원회(ACTPN)는 의회가 신통상정책에 따라 새로운 노동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지만 “그런 노력이 한·미 FTA를 과도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분야도 ACTPN은 기본적으로 한·미 FTA의 합의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농업무역정책자문위(APAC)는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과 수입 절차 개선 등을 촉구했다.APAC는 한국이 쇠고기 수입 절차에 있어 국제과학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상호 동등한 현지 가공공장 조사와 수입 증명 및 미 농무부 검증프로그램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쌀이 이번 협정에서 제외된 데 대해 실망을 표명했다.

산업무역자문위원회(ITAC)는 한·미 FTA가 양국의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에서 GM대우 브랜드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GM보다 한국 내 판매기반이 취약한 포드의 불만이 큰 것으로 ITAC 보고서에 나타났다. 포드는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 철폐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시장개방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노골적으로 불평했다.

한편 미 의회와 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 따라 한·미 FTA 합의문은 노동, 환경 조항 등을 손질하기 위한 추가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고위 통상소식통은 한·미 양국의 FTA 추가협상이 6월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6월20일로 예정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한·미 FTA 공청회가 미 정부측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