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이민법 처리 새달로 연기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노동 작업장에서의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민개혁법안은 진보와 중도,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고 백악관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동시에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상원은 이같은 반발을 고려해 이번 주중 처리하려던 당초 방침을 수정해 6월로 연기했다.
백악관과 상원이 초당파적으로 지난 17일 합의한 이민개혁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찬성 69, 반대 23의 표결을 얻어 일단 첫 관문은 통과했다. 하지만 핵심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양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민개혁법안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이민법 개혁을 지지했던 기업인들도 이 법안으로는 향후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고용주가 회사에 필요한 근로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민이 이뤄져 왔지만 개혁법안에서는 근로자의 전문능력을 점수로 평가해 적용하는 시스템이어서 고급 인력이나 비숙련 근로자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뉴욕 이민자연합은 이민법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캘리포니아주 소재 멕시코계 미국인 법무·교육기금도 개정안 내용 중 상당수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인도적 이민자권리연합은 시민권 취득 방법이 없는 초청노동자 제도는 부당하다며 언젠가는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할 때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