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 신도시’ 어떻게 돼 가나

‘분당급 신도시’를 둘러싼 정책 혼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모처럼 찾아온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투기억제책을 마련한 뒤 발표해도 투기를 막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데 불쑥 신도시가 ‘2개다.’‘1개다.’는 정책 당국자의 섣부른 발언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아무 대책 없이 인천 검단 신도시 계획을 발표해 수도권 전역에 투기 바람을 일으켰던 전례를 간과한 듯하다. 이미 일부 후보지역에선 매물이 사라지는 등 땅값이 들썩일 조짐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 “위치·규모 확정된 것 없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21일 오후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는 5∼6곳으로 압축된 상태”라면서 “6월에 이 가운데 1곳만을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이날 오전 “신도시 위치나 개수 등은 전혀 확정된 게 없다.”고 말한 데서 한걸음 나아갔다. 앞서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분당급 신도시 2곳의 발표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을 정면을 뒤집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방안이 검토된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신도시 개수와 관계없이 발표 이후 투기억제대책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간 의견수렴을 끝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부 후보지역 벌써 ‘술렁´

때문에 후보지로 거론된 경기 광주 오포읍과 용인 모현면, 화성 동탄 등지 이외에도 강북 지역의 고양시 송포·가좌동과 양주시 은현면, 포천시 군내면 일대가 술렁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의 이같은 언급은 투자처를 증시에서 다시 부동산으로 되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에 유감스럽다.”며 조 차관보의 신도시 언급에 간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신도시 발표 시기를 놓고도 부처간 의견은 엇갈린다. 건교부는 소문이 무성할 때 시간을 끌다가는 자칫 투기만 부추길 수 있어 다음달 발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는 앞서 검단 신도시 파장이 커지자 분당급 신도시 발표 시점을 1월에서 6월로 연기했다.

●“투기대책 마련후 발표해야”

하지만 재경부는 “빨리 발표한다고 좋을 게 없다.”는 시각이다. 유동성을 포함한 시장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기보다 잠복된 측면이 커 투기단속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기철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