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구아수 감사들’ 전원 해임하라

남미로 관광성 외유를 떠났던 21개 공기업·공공기관 감사들이 일정을 중단하고 어제 부랴부랴 귀국했다.‘신이 내린 직장’에 낙하산을 타고 들어가서는 신마저 부러워할 행태를 벌이다 국민적 공분에 떠밀려 발길을 돌린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서도 일부 인사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들과 술판까지 벌였다니 이들의 두둑한 배짱이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놀랍기만 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공공부문의 고질적 병폐가 응축된 사건이다. 비판여론을 무시한 채 거듭돼 온 공기업 낙하산 인사와 임기말 공공부문의 기강해이가 합쳐져 이런 방자한 행태를 낳은 것이다. 당장 이들 ‘이구아수 감사’의 면면만 해도 대다수가 청와대 비서나 열린우리당 당직자 등 현 정부와 끈이 닿아 있는 인물들이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형식적 임명절차만 밟았을 뿐 내용은 낙하산이다. 참여정부가 아무리 공공혁신을 강조한들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자리를 차고 앉은 인사들을 갖고 무슨 혁신을 할 수 있겠는가.“매년 이어져 온 관례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한 감사의 항변에 담긴 몰인식엔 말문마저 막힌다.

외유비용을 반납하느니, 공기업 감사도 경영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느니 하며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으나 그것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문제가 된 감사 전원을 해임해야 한다. 이들은 공기업 경영을 감시할 자격과 능력을 상실했다. 이번에 단호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혁신은 언제까지고 구호에 그치고 말 뿐이란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