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2473억달러 ‘해외유전 투자’ 논란

넘치는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자주 에너지’ 확보에 쓰자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유전에 투자하자는 얘기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의 목소리다. 그러나 외환보유액 관리 주체인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환금성이 떨어진다.”며 시기상조라는 태도다.

●중국·싱가포르 사례가 논란 시발점

이재훈 산자부 2차관은 17일 “외환보유액이 과잉 논란을 야기할 만큼 많이 쌓인데다 에너지 자주도 중요한 국가 어젠다인 만큼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해외 생산유전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달말 현재 2473억달러다. 세계 5위다. 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3%에 불과하다.97%를 수입에 의존해 산유국 정세나 수급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산자부는 중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환기시킨다. 외환보유액이 1조달러를 넘어서 세계 1위인 중국은 얼마 전 채권을 발행해 외환보유액 중 2000억달러를 석유 등 에너지 자원 비축에 쓰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국영투자회사인 테마섹과 싱가포르투자청(GIC)도 에너지 자원에 투자한다.

산자부가 구상하는 보유 외환 활용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떼내 해외유전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국투자공사(KIC:정부와 한은이 공동 설립한 전문 투자기관)의 투자대상에 해외유전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과거에도 한은은 특별외화대출이라는 항목으로 에너지 관련 인수합병(M&A)에 외환보유액을 쓴 적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장기 대출이라, 정작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는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 차관은 “한은이 외환위기때 심하게 데어서 환금 가능한 자산에 집착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의 직접투자가 어렵다면 부동산, 증권, 파생상품까지 살 수 있게 된 KIC의 투자대상에 해외유전을 추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매장량 등 투자가치를 면밀히 분석해 유전을 고른다면 ‘수익률도 높이고 에너지 자주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라는 주장이다.

●한국투자공사,“錢主가 허락해야”

KIC 박재용 상무는 “법적으로 KIC의 투자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면서 “현행법상으로도 해외유전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KIC에) 돈댄 사람의 의향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재경부나 한은이 허락해야 해외유전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떼내 KIC를 설립하는 것 자체도 반대했던 한은은 신중한 태도다.

이승일 부총재는 “GIC나 테마섹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주된 재원이 외환보유액이 아니라 국가재정 잉여금이나 연기금”이라며 “그러나 에너지 자원 확보도 중요한 국가 의제인 만큼 정부가 중국처럼 돈을 내고 외환보유액을 사가겠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그렇지 않다면 외환보유액 중 정부가 맡겨 놓은 600억달러(외국환평형기금)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동수 재경부 2차관은 “KIC가 지금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차관은 “산자부가 외환보유액을 노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 필요하다면 (산자부가 관리하는)석유개발기금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에너지 자주의 중요성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서로 ‘내 주머니’는 털지 않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 산자부는 국회 공론화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