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대우증권 소유 허용할 듯
14일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지난 7일 제40차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에 참석한 국내 금융기관장 20여명이 모인 만찬에서 ‘대우증권은 산업은행이 계속 대주주로 참가해 서로 투자은행(IB)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권 부총리의 발언은 앞으로 산업은행이 일정한 시기에 대우증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두 금융기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상업적 기능을 가진 대우증권을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은 최근 증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인수·합병(M&A)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산업은행의 국책은행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또 다른 특혜로 시빗거리가 될 수도 있다.
금융전문가는 “산업은행에 대우증권을 계속 소유하게 하느냐 여부는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국내·외 금융 상황을 볼 때 정부가 ‘현상유지’가 유리하다고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시장 일부에서 동남아발 외환위기의 재발을 우려하고 있고, 부동산담보대출 과다로 국내 금융시장도 안전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국책은행의 기능을 가진 산업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는 것이다.
다른 금융전문가들은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의 기능을 제거한다면 모를까, 국책은행의 지위를 유지한 채 대우증권도 소유해 IB로 발전해나간다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게 되는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한다. 정부를 등에 업고서 회사채 발행이나 인수업무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국책은행의 역할도 줄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수업무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능력을 강화시키려면 대우증권을 소유하도록 해 두 금융기관의 IB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발전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 국책은행 구조개혁팀의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산업은행을 민영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