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과잉유동성의 덫/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동성 증가속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 총재는 최근 은행의 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고 통화 수위가 높은 점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황 진전에 따라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신호다. 이에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자본시장의 이상 흐름에 대해 강한 경고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단기 외채 급증의 주범인 외국계은행 지점의 외화 차입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쏠림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가 과잉유동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지난해 9월 전월대비 8.9%로 치솟은 뒤 올 3월 11.5%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오름세다. 금융기관 유동성(Lf, 이상 평잔기준) 증가율 역시 전월대비 9% 후반에서 1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통화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의 고삐를 죄는 등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에도 지난 7개월 사이에 유동성은 97조원 늘었다. 카드대란을 초래한 2002년 한해 증가량보다 35조원이나 많은 규모다. 외화 차입과 증시 유입자금 증가, 수출대금 유입, 중소기업 대출 급증이 유동성 증가의 직접적인 이유다.

물론 과잉유동성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 활황에서 확인되듯 저금리 기조가 지금의 ‘머니 게임’, 즉 금융장세를 이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그마한 기대수익률이 있어도 돈은 한곳으로 쏠린다. 특히 우리의 경우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쏠림현상은 지나칠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금융기관들이 전례없는 수익을 올리면서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자 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편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밀어내기식 대출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이후 대기업 대출은 전월대비 -2∼-9.9%로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14.4∼18.0%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 대출이 제조업보다 주택 등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마냥 반길 수만 없는 이유다. 이러한 대출쏠림은 필연적으로 금융기관 동반 부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권 부총리나 이 총재가 과잉유동성을 유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쏠림을 우려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과잉유동성을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예상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다소 밑도는 4.4%에 불과할 정도로 향후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여기에 가계의 상환부담도 감안해야 한다. 은행을 통해 풀려나간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대부분 2009년에 만료되면서 2010년부터 원리금 상환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 가계수입은 제자리걸음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연체율 상승 등 가계발(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남은 방법은 해외투자로 달러화를 퍼내든지, 산업 투자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올초 규제완화 이후 해외투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나 과잉유동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국내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줄여 유동성의 물꼬를 돌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성장잠재력도 키우고 과잉유동성 위기도 극복하는 길이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