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락시 LTV·DTI 완화 필요”

금융감독당국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 시장에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국의 규제로 최근 부동산담보대출은 급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토지보상금 등이 시중에 풀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잘못된 신호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이장영 부원장보와 박동순 거시감독국장은 19일 한국재무학회의 춘계 정책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최근의 부동산 버블과 감독정책’ 주제 발표문에서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LTV와 DTI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LTV 규제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LTV 상승을 초래, 대출 회수 압력이 커지게 된다.”면서 “이것이 다시 가격 하락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부동산이 가계나 국내총생산(GDP),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가격 급락은 실물부문에 충격을 줘 금융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리스크 요인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순 거시감독국장은 부동산 가격의 급락 수준에 대해 “외환위기 시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5%가 떨어졌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강남 아파트가 시세보다 1억∼2억원 낮게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급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그러나 이같은 학회발표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자 개인의 학술적 의견이라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감독당국은 LTV·DTI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 금감원의 이장영 부원장보가 개인 자격으로 한국재무학회 심포지엄에 발표한 것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