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美 무역마찰 ‘오락가락’
이지운 기자
수정 2007-04-20 00:00
입력 2007-04-20 00:00
EU의 피터 만델슨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강경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브뤼셀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앞서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미국에 EU가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EU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중국이) 명심하라.”고 경고했다.“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지재권 보호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지재권 침해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만델슨 위원장은 지난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회견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이 문제를 도와 달라는 압력을 받고 있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런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었다. 이 때 그는 2005년 중국과 EU 사이에 섬유쿼터 문제로 마찰이 심화됐을 때 대화로 해결한 것을 예로 들면서 EU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했다. 만델슨 위원장의 언급은 내부적인 조율 이후에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오락가락하는 EU의 태도는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리한 협상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jj@seoul.co.kr
2007-04-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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