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한상의 ‘날세운 설전’] “재계는 공정위 ‘경쟁정책’ 오해 말라”
김 부위원장은 재계의 불만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글로벌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대표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셔널 챔피언론’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70%를 넘어 사실상 독점”이라면서 “현대·기아차가 분리됐을 때는 무이자 대출도 많았지만 합쳐진 뒤로는 혜택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셔널 챔피언론은 시장에 의한 승자 결정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국내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세계 시장을 석권한 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경쟁이 크지 않아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고 최근에는 수입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재벌정책으로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에는 “계열사 출자 가운데 투자를 의미하는 신규회사 지분 증가분은 8%에 불과하다.”면서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했다는 기업은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일축했다. 게다가 출총제는 국내외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총수 중심의 재벌 구조는 한국에만 있는 것으로 역차별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과당경쟁은 이익감소와 경영악화를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재계의 논리에도 그는 “소비자나 수요자의 사고가 아니라 생산자와 공급자 중심의 사고”라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경쟁은 치열할수록 소비자와 수요자에게 좋으며 기업이 담합규제 등 쉬운 길만 모색한다면 개방 시대에 경쟁력을 잃고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결과만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