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한상의 ‘날세운 설전’] “정부 규제가 돈·노동·토지 왜곡시켜”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자원배분상 문제점과 정책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샌드위치 위기론이나 저성장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3대 자원의 왜곡 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돈(자본)의 경우, 증권시장과 은행 등을 통해 가계부문에서 기업으로 흘러가야 정상인데 증시 조달 자금보다 환원액이 더 많은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들이 증시에서 신규 조달한 자금은 30조 7000억원이다. 반면 자사주 취득(22조 2000억원)과 현금배당(47조 4000억원) 등으로 증시에 되돌려준 금액은 69조 6000억원이다. 주식시장이 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가 아니라 자금 유출 통로로 변질된 셈이다.
인력(노동) 자원에도 난기류가 형성되기는 마찬가지다. 의사·변호사 등을 계속 선호하는 반면 이공계는 기피하는 풍조로 효율적인 청년 인력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석사과정 이공계 비중은 2000년 30.2%에서 20005년 21.3%로 줄었다.
땅(토지)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토지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개발 가능한 토지는 전체 국토의 5.6%에 불과하다. 영국(13.0%), 일본(7.0%)보다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수도권 규제·환경 규제 등을 꼽았다. 그로 인해 그나마 얼마 안되는 가용 토지마저 땅값이 크게 올라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규제 개혁과 신용대출 활성화, 산업용 신규토지 공급 등을 통해 자원 배분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