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통계’ 근거 예산 수조원 낭비

정부 부처의 각종 사업들이 엉터리 통계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업들은 정책 효과가 의문시되거나 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수조원의 예산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통계청 등 22개 기관 대상으로 ‘각 부처의 주요 정책 및 통계 활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주요 정책 가운데 상당수가 부적합하거나 신뢰성이 낮은 통계를 활용해 정책의 효과성과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조 2823억원을 투입해 경유차 오염원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 정책시스템’을 활용해 경유차의 미세먼지 기여율을 66.8%로 산정했다. 하지만 실제 경유차의 미세먼지 기여율은 5.3%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나 정책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결국 지난해 9월 서울신문이 수도권 미세 먼지의 주범이 경유차라는 환경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보도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비와 지방비 등 300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된 통계가 부족해 사업 차질이 우려됐다.

중증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 비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도 자택서 거주하는 ‘재가(在家) 장애인’과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시설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이 역시 지역별로 비율이 다르다.

그러나 복지부는 ‘재가 중증 장애인’의 전국 평균 4.2% 통계만을 적용했다.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북은 저소득·중증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을 한 곳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인천은 10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12개 국도확장사업 가운데 국도 42호선(평창∼정선)과 27호선(서수∼군산) 사업에는 1829억원이 소요된다. 국도 확장기준은 오는 2015년 기준으로 1일 교통량 7300대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두 구간의 예측 통행량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는 민간 용역업체의 잘못된 통계로 인해 산업 인력 수급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산업기술 인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지난해 임가경제조사 표본설계를 위한 통계청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이를 기초로 한 산림정책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됐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