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5월의 골목길/김형태 변호사

오래전 대학시절,5월의 골목길은 참 좋았다. 고3짜리 영어 가르치러 가던 그 골목길에는 집집마다 담장 너머로 빨간 장미며 라일락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어디 그 골목길뿐이었으랴. 산동네 손바닥만한 마당 한 귀퉁이에도 봉숭아며 수국, 분꽃이 키를 재며 제 자랑을 했다. 이제 다 사라졌다. 서울 어느 골목길을 가도 장미, 라일락은커녕 한뼘의 땅도 남김없이 다가구며 원룸 건물들이 들어섰다. 봄이면 라일락 향기에, 낮잠을 불러오는 여름 한낮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며 겨울날 눈송이 가득 찼던 고즈넉한 골목길은 이제 자동차들만 줄줄이 늘어서 있다.

김형태 변호사

마당 조금 남아 있는 우리집을 보고는 복덕방 아니 중개업소에서 성화다. 거기에 원룸 지으면 월수입이 얼만데 그냥 놀리느냐, 왜 바보짓 하느냐고. 돈은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 똑똑해져라. 이윤을 남겨라. 그래서 우리동네 골목길도 장미 한송이 찾아볼 수 없고 라일락 향기 꿈도 못 꾸는, 아주 똑똑하고 영악한 골목길이 되었다.

삼십년째 골목을 지키던 구멍가게도 엊그제 문을 닫았다. 초등학교때 돈 백원 졸라서 쪼르르 달려가 과자 사오던 그 가게가 없어진다니 딸아이가 제 일처럼 슬퍼한다. 인근에 대형마트가 문을 열어 노부부는 구멍가게에서 용돈 벌기도 어렵게 되었다.“학교 잘 갔다 왔니, 밥 먹었니. 엄마 어디 갔니.” 묻고 답하던 주인아줌마와 어린 딸 사이에 이어져 온 인연도 더불어 사라졌다.

얼마전 한·미 자유무역협정안을 타결하면서 대통령은 이랬다.“농업, 제약업 빼고 뭐가 손해라는 것인지, 누구도 제대로 답을 못 하더라.” 협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구체적 내용이 나온다 한들 미국과 주고받은 득실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수십배, 백배 큰 규모의 미국과 완전경쟁을 하게 되었으니 힘이 약하다고 관세나 규제를 통해 도와줄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런데 FTA의 득실을 세세히 따져 보지 않아도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두 가지 있다.

그첫째가 약자의 도태. 농촌이며 중소기업 그리고 밑천도, 머리도, 별다른 재주도 없는 서민들은 경쟁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길이 없고 부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선에나 기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폐업지원금을 주면 된다는 식으로 ‘베풀고 얻어먹는’ 시스템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최근 통계를 보면 중산층이 20% 이상 줄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하층계급으로 내려선 터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시장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은 주주인 외국인과 국내 부자들 사이에서만 돈다. 둘째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는 돈 하나로 통일되고 말 게다. 돈을 벌 자유만이 유일의 목표인 미국식 자본주의와의 경쟁속에서, 아니 그 체제로 귀속되면서 수천년 내려온 전통이 보존된 시골이며 없는 이들 사이의 끈끈한 정, 연대는 돈 앞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국가나 부자들로부터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못 벌어도 자존심 지니고 제 손으로 벌어먹는 것도 힘들어졌다.

고기를 먹인 소나 돼지, 닭을 먹지 않을 자유도 돈 앞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우리 헌법에는 그러지 말라고 써 있다.‘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농민과 서민을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하면 미국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오게 되어 있다.“돈이 최고요, 완전경쟁 사회로 가자.”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걸까.

나는 월세수입 수십만원을 사양하고 장미꽃 핀 5월의 골목길을 걷고 싶다.

김형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