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겁안나”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최근 무역 보조금 문제로 빚어진 중국과 미국간 무역마찰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적재산권 문제로까지 번져가며 감정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잇단 공세에 과거와는 달리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다.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해 정부 보조금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는 미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런칭(金人慶) 중국재정부장과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국내에 할 일이 많다.”며 16일부터 열리는 워싱턴 미·중 연합경제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주말 열린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 중국과 미국이 그간 진행해오던 중국 15개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감축설비와 서비스 구매협상이 갑자기 중단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보도했다. 양국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마찰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후샤오롄(胡曉煉) 중국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석총회에서 위안화가치의 절상속도를 높이라는 IMF권고안을 거부했다. 후샤오롄은 “국제사회에 퍼지고 있는 보호주의를 깨야 한다.”며 역공을 가했다. 언론 보도에는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미·중간 협상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학자들의 글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명분쌓기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불법 CD와 도서 등을 압수하고 폐기하고 있다는 기사가 모든 언론 매체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오는 24일 세계지적재산권보호의 날을 맞아 베이징에서 열리는 지적재산권 보호회의에 앞선 조치로 분석된다. 중국은 이 문제에서만큼은 지속적인 노력을 세계에 과시했다고 판단하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해주기를 원한다.

이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의 제소 내용에 더욱 발끈했다. 왕신페이(王新培)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중국의 출판물 시장 진입 문제만 해도 꾸준한 협상을 통해 견해차를 좁히고 있는 데도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호소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두 나라가 쌓아온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간의 갈등이 무한히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양국 기류 변화는 다음달 23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간 2차 전략적 경제대화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