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이유없는 규제 풀겠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엔빅스 빌딩에서 ‘규제 제로’를 위한 규제개혁 3대 원칙과 7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현 정부 들어 500건의 규제가 늘 정도로 한국은 여전히 규제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완화 공약을 밝힌 뒤 크게 웃고 있다.
최해국기자

3대 원칙은 ▲규제 제로 지향 ▲글로벌 스탠더드 및 역차별 해소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다. 박 전 대표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며 구체적 방법으로 시한이 되면 규제를 자동 폐기하는 규제일몰제와 규제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규제총량제 실시를 제안했다.

규제개혁 7대 핵심과제로는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 추진 ▲경제자유구역,R&D특구, 교육특구 등 설치 ▲지자체로의 규제권한 이양 ▲서비스 산업의 제조업 수준으로의 규제 완화 ▲총출제 폐지 등 국내 기업 역차별 규제 철폐 ▲수도권 규제 완화→광역경제권역별 지역 거점 육성 ▲대통령 직속 상시 규제개혁기구 설치를 선정했다.

박 전 대표는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과 관련해선 고교평준화 제도를 예로 들며 “지방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토지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5.6%인 1인당 36평밖에 되지 않는 도시용지의 비중을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농지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산업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