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 현금영수증’ 지출 작년 259조

지난해 국내 민간 소비지출 가운데 신용카드로 결제되거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규모가 전체의 57%를 기록, 지난해보다 5.9%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 의해 소득자가 투명하게 포착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신용·직불·현금카드 이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모두 258조 9000억원으로 전체 민간 소비 지출액 453조 9000억원의 57.0%를 차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처음 도입됐던 1999년의 카드 사용액은 42.6조원, 전체 민간소비 중 비율은 15.5%에 불과했다. 이후 카드대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2002년 174.0조원(45.7%)까지 급격히 늘어났지만 거품이 빠지면서 2004년까지 금액과 비율이 조금씩 하락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소득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비율은 다시 급증,2005년 51.1%로 처음 50%를 넘겼다. 또 2006년에는 5.9%포인트나 비율이 상승하면서 올해는 6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항목별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214조 8000억원으로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 직불·체크카드도 13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2005년부터 도입된 현금영수증도 첫해 발급액이 18조 6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0조 70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뛰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세원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올해 11월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2010년 11월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