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反FTA연대’ 가속화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 30여명은 오는 6월 한·미 양국의 체결 조인식을 앞두고 ‘반(反)FTA’행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20일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FTA’연대체인 ‘한·미 FTA 비준저지를 위한 국민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그간 정치권과 시민사회 진영의 반대 운동을 결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활동 목표는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데 맞춰져 있다. 워크숍에서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협상 개시부터 타결 때까지의 정부의 밀실협상, 법률개정사항의 비공개, 합의없는 타결 선언 등 협상 전 과정의 내용적·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근 협정 타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홍보전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수단으로 이해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다음달 중순 공개방침은 사실상 민간자문위원회 검토일정을 감안한 미국측의 요구”라면서 “주요쟁점의 협상 원문과 부속서 등 모든 협정문을 늦어도 이달 내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에 이은 다음 활동목표는 협상 내용 검증이다. 국회 민생정치준비모임의 김태홍 의원은 “국회내 관련특위가 있지만 활동시한도 오는 6월로 종료되는 데다 지금까지 권한없는 정보공개와 보고청취 등 한정된 활동에 국한됐다.”면서 “특위를 재구성하고 상임위별로 검토를 충실히 해서 협정 전 과정과 내용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