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회연설 놓고 靑·한나라 신경전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발의를 1주일 남짓 앞두고 청와대와 한나라당간 신경전이 날카롭다.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국회 개헌발의 연설을 불허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성토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개헌 얘기를 했다.”면서 “원내대표단의 의견은 개헌안 발의 연설을 국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확고한 인식”이라고 말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나 대변인은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에 대한 의견표명은 대통령이 문서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지지세가 개헌 동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읽혀진다.

이에 대해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헌법 81조에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서는 되고 연설은 안 된다고 해석하는 한나라당은 초헌법적 기관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한나라당은 위헌적 태도를 버리고 개헌제안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책임있게 논의하길 촉구한다.”면서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도록 돼 있지만, 연설을 하고 싶고, 할 것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구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