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 ‘국민연금법 부결’ 사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민연금법안의 국회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유시민 의원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유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지난 3일 사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알았다. 두고 보자.”라면서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한 즉답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주목된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연금법이 부결된 경위야 어찌 됐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주무장관으로서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사표 수리여부를) 보류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유 장관에게 국민연금법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의약·보건 분야 후속조치와 의료법 등 각종 현안 마무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일단 유 장관의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와 국회처리 방향 등 현안의 가닥이 잡히는 대로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유 장관은 이에 앞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중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일부라도 방해된 것 같아 굉장히 죄스럽다.”며 “저 때문에 정말 법령개정이 어렵다면 장관직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