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빅뱅온다 (1) 변화사들 시장개방에 무방비] 소송 업무 개인변호사 ‘느긋’ 기업 자문 로펌변호사 ‘초조’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만나면 법률시장의 개방이 몰고올 파장에 초조한 반응을 보인다. 한 로펌 변호사는 3일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외국로펌에 먹힐 수 있다.”는 말을 몇 차례 되풀이했다. 하지만 서초동에 있는 개인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이들 중엔 법률시장 개방에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도 적지 않다. 이같은 현상은 설문조사에서 그대로 확인됐다.

이는 앞으로 국내에 들어올 외국 로펌의 업무 영역은 주로 현재 로펌이 맡고 있는 기업 자문에 한정될 것이란 예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변호사 업무의 대부분은 외국 로펌 변호사들이 맡기 어려운 송무 분야다. 법률시장 개방 협상안 내용을 알고 있다는 로펌 소속 변호사는 77.6%였으나 개인변호사는 40.5%에 불과해 무관심을 반영했다. 시장 개방이 국내 법률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못 할 것이라고 답한 로펌 변호사는 6.9%에 그쳤지만 개인변호사는 21.4%였다.

시장 개방 단계마다 국내 법률시장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차이가 컸다. 로펌 소속 변호사의 49.0%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실 개설을 허용하는 1단계 개방에서부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개인변호사는 29.8%에 그쳤다. 외국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이 허용되는 3단계 개방에서 로펌 변호사의 48.1%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개인 변호사는 34.5%가 같은 답을 했다.

하지만 시장이 개방되면 결국 개인변호사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리란 관측도 적지 않다. 한 로펌의 관계자는 “국내로펌이 외국로펌에 뺏긴 수익을 메우기 위해 송무 업무 비중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기업 법무에 이어 송무마저 싹쓸이하는 현상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개인변호사는 “로펌의 공격에 마땅한 대응책을 세우기 힘들다. 나중에 법무사와 중개사 등 유사직역으로 업무를 바꿀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한 숨을 쉬었다.

박지윤기자

■ 김앤장과 20개 대형 로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나 조사에 응해준 곳은 김앤장·광장·태평양·화우·세종·로고스·KCL·충정·바른·지평·한결·지성·대륙·한울·정평·푸른·신우(응답자 숫자순) 등 17곳입니다. 율촌·서정·동인·한승 등 4곳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