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빅뱅온다] 변호사 72% “법률시장 개방 무방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로 법률 서비스 시장은 5년 뒤면 완전 개방돼 ‘빅뱅’의 대변화를 겪게 된다. 서울신문은 시장개방으로 무한경쟁시대를 맞는 변호사들의 의식, 외국로펌의 국내시장 공략 방법, 우리의 생존전략 등을 신설하는 ‘서울 로(Seoul Law)’지면을 통해 네 차례 시리즈로 짚어 본다.

우리나라 변호사 열 명 가운데 일곱 명 이상이 시장 개방에 무방비 상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한경쟁’ 시대를 앞두고 법조계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소비자인 국민들은 보다 질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수임료 상승이 우려된다.

서울신문이 3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와 공동으로 개인변호사 84명과 국내 20대 로펌 소속 변호사 58명 등 변호사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변호사 의식조사’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로펌과 개인 변호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72.6%가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2.9%에 그쳐 시장개방에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1%뿐이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84.3%로 나타났다. 국내 로펌의 실력을 외국 로펌과 비교하는 질문에는 74.3%가 국내 로펌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대답했다.‘별 차이 없다.’는 응답은 10.3%에 그쳤다.

특히 로펌 소속 변호사 중에는 90.3%가 외국 로펌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고 응답해 로펌 스스로가 더욱 가혹했다.

유지혜 박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