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미 FTA 성공의 과제/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

김정식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

앞으로 국회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타결되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다.

먼저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미 FTA는 비록 국가 전체로는 이득을 본다고 해도 일부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금융이나 자동차, 교육, 의료 그리고 영화와 같은 산업은 이미 개방되어 있거나 혹은 대부분 그 나라의 언어와 관습 그리고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한다 해도 실제로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국민들의 선호도가 일본과 유럽차종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 및 문화산업 역시 우리 언어나 문화와 연관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과 축산업의 경우는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피해산업에 대해 보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농촌에 재정적인 보상은 물론 다른 업종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또한 늘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재원 마련이나 농촌의 인프라 구축에 FTA로 이득을 보는 제조업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들 피해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함으로써 품질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한·미 FTA의 가장 기대되는 이득은 경쟁을 통한 생산성 제고다. 즉 경쟁력이 떨어지는 법률과 같은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개방을 통해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1980년대 초반에 우리는 제조업을 개방하게 됐는데 당시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러한 개방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농업과 축산업의 경우 비록 산업의 규모로는 미국과 경쟁하기 힘들지만 일본과 같이 품질로 경쟁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정부나 농축산업 단체들은 품질 경쟁력을 높여서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또다른 과제는 비록 지금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섬유와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도 경쟁력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우리 수출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시장에서의 우리의 수출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한·미 FTA를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수출비중을 늘리는 계기로 삼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서 가격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노사가 합심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열된 국론을 이제 다시 모아야 한다. 자유무역은 언제나 손해를 보는 집단과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게 마련이다. 생산자와 FTA로 값싼 제품을 소비하게 되는 소비자 간에도 이해가 서로 상충된다. 다행히 이번 한·미 FTA는 한·미 간의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 때문에 그래도 생산자 집단 간에는 갈등은 적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미 FTA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민들 간의 분열되었던 갈등을 다시 봉합토록 해야 한다.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노사는 물론 한·미 FTA의 이해당사자와 정부 모두는 한·미 FTA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한·미 FTA의 득실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실제로 한·미 FTA의 득실은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