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교육비 OECD 최고 평균 근로시간도 2년째 1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역 규모는 세계 12위를 유지했으나 서비스 수지 적자는 확대되면서 순위는 3단계 떨어졌다. 탈북사태로 난민유입 인구는 1위를 차지했다.
●사교육비 지출비중 OECD 평균의 2배 넘어
OECD가 2일 발표한 ‘2005년 기준 통계연감’에 따르면 GDP 대비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지출 비중은 2003년 2.9%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OECD 평균 1.3%의 2배를 넘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계속 느는 추세여서 2005년 기준으로도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공 교육기관을 포함한 교육기관 지출액의 비중은 7.5%로 2위를 차지했다.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4위에서 2위로 좋아졌지만 과학은 1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 수학은 2위를 지켰다.
●평균수명·보건 등 삶의 질 부분 최하위
삶의 질 측면에서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비만율이 29위로 양호했지만 2005년 평균수명은 77.4로 24위,1인당 보건지출은 1149달러로 26위,GDP 대비 문화·여가지출비는 4.4%로 18위에 그쳤다.
노동 부문에서 연평균 근로시간은 2354시간으로 2004년 2394시간보다 줄었지만 2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를 달렸다. 실업률은 3.7%로 변동이 없으나 순위는 27위에서 25위로 상승했고 장기실업자 비율도 1.1%에서 0.8%로 떨어졌다.
하지만 고용률은 당시 경기둔화를 반영해 20위에서 21위로, 비정규직 취업자 비율은 25위에서 26위로 각각 1단계씩 내려갔다.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과 조세부담률도 24.9%와 24.6%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민 등 외국인 유입은 20위로 낮은 수준이나 난민유입인구는 탈북사태로 2000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5년에는 953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11.16명으로 최하위인 31위를 기록했다.
●1인당 GDP 23위·실질총소득 22위
한편 1인당 GDP와 실질총소득(GNI)은 각각 23위와 22위를, 경제성장률은 11위에 올랐다.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41.2%로 12위를 유지했으나 국내로의 직접투자액은 2004년 92억달러(15위)에서 2005년 43억달러(25위)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