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FTA입장차 극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대책 마련에 강조점을 뒀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민생정치준비모임 등은 무효화 투쟁과 국회 비준 거부 의사까지 밝혔다. 민주당과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은 ‘FTA 국회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대선예비주자들의 입장은 크게 한나라당과 범여권으로 나뉘었다.

한나라당 ‘빅2’는 한목소리로 반겼다. 박근혜 전 대표는 2일 협상 타결 직후 “국익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 문제, 섬유문제 등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개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협상 타결을 계기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동북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범여권 대선예비주자들은 비판적이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이는 엄청난 대국민 사기극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오는 6월 양국 정부간 협정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간 연석회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은 “참여정부가 ‘4·2 조공협상’으로 경제주권을 넘겨주고 민생을 포기했다.”면서 “범국민적 항쟁을 통해 협상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협상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도 “아쉽지만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정당·정파별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양국이)국제화시대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공존하기 위한 협상이 됐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피해 분야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협상단이 고생했지만 무조건 (국회 비준)통과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익에 도움되는 협상이었다고 생각하면 비준 동의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협상 내용을 따져보고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면 비준 거부 운동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지도부와 소속 의원이 몸을 던져 한·미 FTA 체결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