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최종협상] 대선길목 FTA 최대이슈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대선주자들과 ‘잠룡’들이 적극적 찬반 캠페인에 나서는 등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FTA 협상이 장관급 회담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찬반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대선주자들도 FTA에 대해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막판 쌀시장 개방을 들고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자.’는 비준 유보나 반대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한·미FTA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전 시장은 “FTA체결은 불가피한 대세”라면서도 “쌀시장 개방은 예외로 하고 농업부문은 우리의 요구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이 되어야 하고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수립해야 한다.”면서 “쌀은 개방에서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흐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킬 것은 지키고 막을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해, 농업부문처럼 취약한 분야는 계속해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여권 주자들중에는 협상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협상의 시한을 정해놓고 미국의 입장대로 진행하는 것은 반대다.”면서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FTA’였지만 앞으로는 ‘플러스 FTA’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드시 참여정부 임기 내에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근태 전 의장도 “OECD 가입하고 IMF가 발생했다.”며 “FTA는 OECD보다 더욱 전방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라며 FTA 비준과 체결을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 FTA가 무리하게 타결된다면 국민이 분열되고 반미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당 간 입장도 엇갈렸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국익이 최우선돼야 하므로 협상 결과를 보고 최종 평가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열린우리당도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이나 정세균 의장은 “미국측이 쌀문제를 들고 나오면 국회비준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모임이 한·미FTA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29일부터 이틀간 열릴 한덕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FTA 협상타결 예상시점인 30일과 맞물려 달아오를 전망이다. 한 총리지명자는 현재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제부총리 재임시절 한·미 FTA 협상을 강력히 추진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