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종부세 조정 해야하나

올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급등하자 다시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이 전면에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듯한 말도 서슴지 않는다. 인터넷 상에서는 ‘가진 자’의 변명과 ‘없는 자’의 지지가 교차하면서 종부세제 완화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보유세는 과연 조정돼야 하는 것일까.

●정부, 보유세 완화방안 검토끝에 유보로 결론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치권에서 보유세 과다 논쟁이 일자 정부 일각과 국책연구기관 등에서는 종부세 완화 방안이 거론됐다.1주택자 가운데 15년 이상 장기 보유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등의 세부담을 경감하거나 유예하자는 내용이다. 심지어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이들의 세부담 50% 경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종부세 신고율이 98.2%로 종부세제가 순조롭게 정착됐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억울하다는 1주택자의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큰 그림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강남 집을 팔아 분당으로 이사 가면 된다.”는 문제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세 가지 논리가 깔려 있다. 첫째, 종부세 대상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중산층 이상이나 부유층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부담 완화시 분배 측면에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둘째, 은퇴·고령자의 수가 많지 않아 경감의 혜택보다 시장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셋째, 부과기준 6억원을 높이자는 요구가 있지만 그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등 투기억제의 기준에도 활용돼 바꾸기가 쉽지 않다.

●국민들, 종부세 급등 반발에 엇갈린 반응

일부 여론 조사에선 국민의 60%가 종부세 완화·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이 전국 가구의 2.1%, 전국 주택 소유자의 3.9%인 점을 감안하면 과장된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조세연구원이 지난달 전국 30대 이상 납세자 108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7%는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12월 똑같은 질의에 55.2%만이 찬성한 것보다 9.5%포인트나 늘어난 결과다.

반면 고액 납세자를 “사회 기여도가 큰 사람”으로 보는 긍정적 평가는 15.4%에 불과했다. 나머지 19.9%는 “고액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을 축소 보고하는 것을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과반인 55.2%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를 빼고는 상당수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세부담 줄여주는 정책 필요”

박명호 조세연구원 세정연구팀장 등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주요국의 보유과세 체계 현황 및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종부세 구조가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세부담은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보유세를 매입가격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원가 개념이 아닌 시가에 부과하는 현세제를 감안할 때 양도소득세는 다소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도차익이 시가에서 매입가를 뺀 것인 만큼 세제는 틀리지만 양도세와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중복된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재경부는 “그런 지적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양도세 경감은 가격 상승률이 높은 일부 고가주택에만 혜택을 주는 데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원은 납세의식조사 보고서에서 “납세자 유형에 따라 차별화한 정보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납세 반발이 적을 수 있다.”면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이며 상습적인 탈세자 범칙조사를 강화해 성실 납세자의 상실감을 없애 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