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FTA 3년 손익계산서

수출 3배 늘고 무역적자도 22억弗로 급증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공산품 등의 칠레 수출이 FTA 이전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구리 제품과 돼지고기·포도 등 일부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8억달러에서 22억달러로 악화됐다. 특히 칠레산 와인의 수입은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설 만큼 급증했다.

재정경제부가 4월1일 한·칠레 FTA 발효 3주년을 맞아 25일 발표한 ‘교역효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지난달까지 11개월간 칠레로 한 수출은 15억 76만달러로 집계됐다.

발효 이전 1년간인 2003년 4월∼2004년 3월까지의 수출 5억 2600만달러의 3배에 해당한다.

칠레로부터의 수입은 같은 기간 13억 2800만달러에서 38억 1500만달러로 2.9배 높아졌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8억 200만달러에서 22억 3900만달러로 2.8배 늘었다.

재경부는 “칠레로부터의 수입 가운데 79.5%를 차지하는 구리 관련 제품의 가격이 3.5배 오른 데 따른 것으로 FTA의 부정적 효과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리 가격을 FTA 발효 이전으로 환산하면 무역수지 적자는 8억달러에서 4억달러로 개선됐고, 구리제품 항목을 빼면 무역수지는 1억 4600만달러 흑자에서 7억 9600만달러 흑자로 늘었다고 밝혔다. 칠레에서 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18.8%에서 25.7%로 높아져 일본(26.1%)을 바짝 추격하는 등 3년간 주요 공산품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경유 308%, 무선통신기기 108%, 자동차 52%, 컬러TV 24% 등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농산물의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돼지고기는 3680만달러에서 8290만달러로 2.3배 늘었다.

다만 국내 돼지고기 수입이 FTA 이후 3.7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율은 다소 낮은 편이다.

포도 수입은 관세 인하로 1억 3700만달러에서 2억 8600만달러로 2.1배 늘었다. 와인도 FTA 이전 칠레산이 3800만달러로 프랑스산 2억 4300만달러의 1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억 6000만달러로 프랑스산의 45%를 넘어섰다. 키위도 1800만달러에서 1억 2300만달러로 7배 가까이 급등, 수입 키위 시장의 점유율이 8%에서 19%로 높아졌다.

홍어는 1050만달러에서 890만달러로 수입 규모가 오히려 줄었다.

재경부는 “칠레산 농수산물 수입이 일부 늘었으나 경쟁국의 농수산물을 대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한·칠레 FTA기금 1조 2000억원 중 이미 농가 피해보상액으로 777억원을 포함해 과수산업까지 합쳐 총 2643억원을 지원했다.

농업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재경부의 평가와 달리 국고를 물 쓰듯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칠레 투자는 3년째 230만∼390만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칠레의 한국 투자는 지난해 한 건도 없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