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위기론은 이해부족 탓”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재계가 제기한 경제위기론에 재정경제부가 “한국경제의 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각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경제를 걱정하는 것은 좋지만 불안감을 조성해선 곤란하다는 참여정부 전반의 시각이 깔렸다. 하지만 현실 감각이 뛰어난 재계 총수들의 발언을 정부가 겸허히 수용하진 못할망정 무조건 폄하해서야 쓰겠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재계 원로 등이 제기한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앞날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단기적 위기론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과거와 같은 토대 위에서 단순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은 한국경제의 현실적 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외환과 금융 등 모든 부문에서 투명성을 확보,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도 이날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경제위기론이 패배감이나 자기 폄하로 발전해서는 안 되며 건설적으로 사회적 중지를 모으는 데 보탬이 돼야 한다.”면서 “걱정이 도를 넘어 위기감으로 증폭되고 서로 공격하는 자리로 변질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