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빌트인 방식’ 시도하나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이영표기자｜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 회담이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서울에서 열린 농업 고위급 회담은 일정을 하루 늘려 22일 민감 농산물에 대한 관세조정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쇠고기·오렌지 등 초민감품목은 장관급 회의로 미뤘다. 워싱턴에서 22일 오전(한국시간)까지 열린 수석대표 회의에서도 주요 쟁점들을 절반으로 추려 다음주 통상장관급 회담으로 넘겼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20일(현지시간) 저녁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서울에서 열릴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다룰 최종 쟁점은 10개 미만이며 최종 타결시점은 한국 시간으로 30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제 나올 것은 다 나왔으며 ‘주고받기’를 진짜로 하게 된다.”면서 “1∼2개 정도가 마지막까지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후까지 남을 핵심 쟁점들로 농업과 자동차, 섬유, 개성공단, 방송·통신 서비스 등이 꼽힌다. 김 수석대표는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나중에 협의할 의제로 규정하는 기술적 해법이 시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6∼3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릴 끝내기 협상에서도 타결되지 않은 소수 쟁점들은 나중으로 넘기고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핵심쟁점은 쇠고기 검역과 민감농산물의 관세철폐 문제다. 한·미 고위급 협상단은 21일 5월 국제수역기구(OIE)의 광우병 등급 판정 이후 ‘뼈있는 쇠고기(LA갈비)’의 전면 수입 개시 시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이달 말까지 ‘5월 LA갈비 수입’을 합의하지 않고는 의회에서 FTA 비준이 어렵다.”며 압박했다. 이에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OIE 판정은 구속사항이 아니며, 최종 결정전 뼈 수입 문제를 미리 논의하자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자동차 미국이 쇠고기와 함께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다. 이 때문에 협상단 주변에서는 농업과 함께 협상을 깰 수 있는 딜 브레이커로 자동차를 꼽는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자동차 협상 진도가 제일 더디다. 새로운 진전이 없다.”며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양측이 융통성을 가지면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만 양보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문제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의 영토에서 생산된 제품에 해당된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6자회담과 맞물려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이같은 미국의 확고한 입장에 변화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혜민 단장은 지난 19일 수석대표 회의 첫날 직후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개성공단 문제가 김 수석대표가 언급한 ‘빌트인’ 방식으로 해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즉 FTA협정문에는 포함하되 특례인정 범위 및 대상 등은 북·미관계 진전을 봐가며 별도로 협상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