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교정사고 10년새 3배 폭증

교정시설 ‘담장 안’에서 일어난 폭행·자살 등 교정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전문연구원과 법무부 교정국 류종하 보안경비과장이 공동연구 발표한 ‘교정사고의 처리 실태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교정사고 수가 1996년 292건에서 2005년 885건으로 10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전체 교정사고 중 폭행·상해는 2004년 67.6%,2005년 64.7% 등으로 가장 많았다.

또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한 사고는 96년 6건으로 2.1%에 불과했지만 2004년 81건(12.7%),2005년 128건(14.5%)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수용자의 소란난동 역시 96년 3건에서 2005년91건으로 늘어나 전체 사고 중 10.3%나 차지했다.

교정 사고 발생 원인별로는 전체적으로 ‘우발적 충동이나 불만’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처우 불만’ 등이 뒤를 이었다. 전과별로는 초범 수용자의 사고가 가장 잦았고 뒤이어 5범 이상 수용자의 사고 비중이 높았다.

한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이 교정시설에서도 급증,96년 9건이던 것이 2004년 12건,2005년 16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잇따른 자살 사고 방지책으로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 수용을 장려하고 있지만,2005년의 경우 독거실 수용자 자살이 4건 발생한 데 비해 혼거실에서는 두 배인 8건이 발생,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살 사고 원인별로는 2003년의 경우 ‘중형선고 예상’이 40%로 가장 많았고 2004년에는 ‘소외감 등’이 33.3%,‘중형선고 예상’이 25%로 나타난 반면,2005년에는 ‘출소 후 생활비관’이 37.5%,‘범죄 죄책감’이 18.8%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