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서 연내 제외될듯”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이 올해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KAL기 폭파 사건과 한국인 납북자 문제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는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18일(미국 현지시간)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그동안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해 북한에 제시했던 조건들은 ▲테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 ▲최근 6개월 동안 테러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 ▲테러 방지와 관련한 국제협약 가입 ▲과거의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 이행 등이었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한 북한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면서 “미국에 그같은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보수층이 해결을 주장하는 한국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KAL기 폭파 사건과 납북자 문제는 남북간에 별도로 해결하겠으니 이 문제들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데 고려요인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이미 미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시점과 관련,“북한의 2·13 합의 이행에 대한 검증 때문에 오는 4월 발표되는 정례 보고서에서부터 제외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 국무부가 연례 보고서에서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잔류시킨 뒤 곧바로 5월에 별도 발표를 통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점을 들어 그같은 전례를 따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미 정부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 2500만달러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보인 북·미 관계개선 의지를 감안할 때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도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와 관련,“부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