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5%, 10%, 그리고 300%/육철수 논설위원

부자도 부자 나름이다. 똑똑한 부자가 있는가 하면 어리숭한 부자도 있다.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온 나라가 세금 논란으로 어수선한 와중에 똑똑한 부자들은 놀랍게도 느긋하다고 한다. 그들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기 전부터 이미 자산 구조조정에 들어가 철저하게 대비해 왔기 때문이란다. 재산 100억원이 넘는 이른바 ‘초(超)부자’들을 상대하는 금융권 재테크 담당직원들은 “진짜 부자들은 다주택을 벌써 정리하고 토지도 세금이 적은 수익창출용으로 갈아타 종부세 걱정은 안 한다.”고 말한다. 진짜 부자의 혜안과 절세는 역시 남다르다.

육철수 논설위원

문제는 최근에 폭등한 10억∼30억원짜리 아파트 한두 채를 갖고 있는 어정쩡한 부자들인데, 아마 이들이 종부세의 최대 ‘피해자’가 아닌가 싶다.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빠져나가지도 못한 채 폭증하는 세금을 감당해야 할 처지다. 더구나 자식들 공부 좀 시켜 보려고 무리해서 강남에 정착한 부모, 퇴직 후 일정한 소득 없이 눌러앉은 고령층, 십수년간 고향처럼 살아온 주민 등 1주택자들은 정말 죽을 맛일 것이다. 진짜 부자 축에도 못 끼고 월급이나 저축한 돈에서 해마다 수백만∼수천만원의 세금을 떼게 생겼으니 그들의 비명이 남의 일 같지 않다.

게다가 집값 폭등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배려를 절대로 안 하겠단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세금이 버거우면 딴 데로 이사가라.”고 ‘친절하게’ 종용까지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미실현 이익이긴 해도 강남 등에는 몇년만에 집집마다 수억∼십수억원의 불로소득이 생겼으니 어찌하겠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터라, 세법이 있는 한 보유세 중과를 피할 방도는 없다.

종부세로 이 난리를 치르는 것은 지난해 폭등한 집값 탓이다. 은행금리 수준만 올랐어도 이렇게 앓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3∼4년 동안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종부세의 완결 연도인 2010년에는 과표 적용률이 100%여서 세금은 계속 더 오르게 돼 있다.

세금이 부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이쯤에서 종부세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지,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예외를 두면 세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정책 실패에 일단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종부세의 정밀한 손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사실 보유세 체감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과거 정부들이 너무 낮은 세율을 적용한 탓이다. 이것을 참여정부가 욕심을 부려서 짧은 기간에 정상화시키려다 부작용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고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에서 도입한 보유세 상한율부터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현행 재산세의 경우,3억원 미만은 인상폭이 전년 납세액의 5%를 넘지 않게 했다.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10%가 상한선이다. 그러나 6억원 이상 종부세 대상은 상한율이 무려 300%여서 한 해에 세금이 두세 배 늘어난다. 이것은 종부세가 부자를 향한 적대적·징벌적 세금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나라를 위해 흔쾌히 내야 할 세금으로 정착시키려면 이런 이미지부터 탈색시켜야 한다. 납세자에게 걸핏하면 모진 소리를 해대는 정부 관계자들의 무분별도 못마땅하다. 그것은 공복(公僕)으로서 세금 내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예의도 아니다.

육철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