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유세 중과 큰 틀 유지해야

‘보유세 충격’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버블 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강남의 은마 34평형 아파트는 지난해 153만 7000원에서 올해에는 526만 6000원으로 무려 243%나 뛰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지난해보다 68% 오른 2조 9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과표현실화율이 70%에서 80%로 높아진 탓이다.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른 지역에서는 비명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법안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유세 급증이 대선정국과 맞물림에 따라 부동산 세제 기조가 흔들릴지도 모를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세가 정착돼 거품이 걷힐 때까지 보유세 중과라는 큰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 지역의 반발을 이유로 부동산 세제의 틀을 허물어뜨린다면 어렵게 다잡은 부동산 광풍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버블 세븐지역에 거주하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투기꾼과 똑같이 취급돼 막대한 보유세를 물게 됐으니 말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집값 폭등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0.4%의 보유세가 아직도 낮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담합도 서슴지 않았던 일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불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뒤틀어선 안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시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세율 공제의 폭을 확대해 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