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계좌 논란 종지부…새 전기맞은 북·미 관계] “北자금 2500만달러 해제 마카오당국이 결정할 일”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금융기관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간의 거래 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레비 차관은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달러 중 얼마나 해제할지는 마카오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다음은 레비 차관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

▶다른 금융기관의 북한 계좌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은.

-재무부는 항상 국제 금융권에서의 불법활동을 확인하려고 한다. 북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마카오 당국에 북한 자금을 얼마나 돌려주라고 권고할 것인가.

-마카오 당국에 조사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책임있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

▶BDA는 내부감사를 통해 재무부가 제기한 불법활동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차관보 답변)마카오 당국이 내부감사를 벌였다. 회계 회사(어니스트 앤 영)가 범죄 수사를 한 게 아니다. 그 회사는 BDA의 내부 통제를 조사했고, 우리가 표명한 우려를 입증하는 많은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

▶BDA가 30일 이내에 책임있는 경영체제나 오너에게 넘어가면 이번 조치는 취소되나.

-(글레이저 차관보) 애국법 311조는 돈세탁 위험 등 국제 금융권의 위기 요인을 확인하고 국제 금유권을 보호하는 것이지, 처벌에 관한 게 아니다.

▶BDA 조사에서 대량살상무기(WMD) 등 추가 적발된 불법 행위가 있다는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련된 기관이 BDA에서 거래를 했고, 기만적인 금융관행에 개입됐다는 것을 적발했다. 전 영역에 걸친 통제 시스템의 결여, 기만적인 금융관행 편의 제공 등도 찾아냈다.

▶북한의 달러화 위조 대책은.

-북한 정부와 연관된 ‘슈퍼노트’ 등 달러화 위조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글레이저 차관보)우리는 북한과 양자 금융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 실무그룹의 목적은 BDA문제만이 아니다. 북한의 불법행동과 관련된 우려와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