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협상 두차례 더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나흘째인 11일 양국 협상단은 경쟁·정부조달에 이어 통관분야도 완전 타결했다. 이혜민 한·미 FTA기획단장은 이날 완전타결된 3개 분과 이외에 기술표준(TBT), 환경, 전자상거래 등도 의견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섬유 고위급 회의가 미국의 원사 원산지 규정인 얀포워드의 예외품목과 우회수출 방지대책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기 종결되는 등 농업·자동차·섬유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계속됐다.

섬유협상을 이끈 김영학 산업자원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은 “미국이 내놓은 섬유관세 양허안은 개선됐으나 기대수준에 못미쳤다.”면서 “미국에 섬유 양허안의 개선을 다시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19일 이후 두차례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일괄타결을 시도하며, 결국은 쇠고기와 자동차가 한·미 FTA협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분과에서는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지분 제한(49%)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결했다. 기술표준에 대해 우리측 요구대로 정부 주도의 표준정책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협상이 끝난 뒤 수석대표와 통상교섭본부장급의 고위급 협상이 두차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농산물과 자동차가 마지막까지 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통관분과에서는 수입자가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 자율증명제도와 원산지 현지검증제도 도입, 통관협력위원회 설치 등에 완전 합의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