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이라크 석유와 군사독트린/김재두 한국국방연구원 에너지안보실장

이라크 전후 처리의 중요한 한 축이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이라크 내각이 승인한 석유법은 이라크의 석유 수입을 인구 비례에 따라 18개주에 골고루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석유 자산의 채굴·생산권을 최대 32년 동안 서방 다국적 기업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2006년 10월 이라크 의회에서 통과된 연방제 법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면서 설정한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전쟁 이전과 이후의 국경선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가분열이나 연방제는 애당초 의도한 그림이 아니었다. 이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경우 갈등이 갈등을 낳는 구조가 형성되어 지역 불안정이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이라크 내 질서 유지가 워낙 어렵다 보니 문제점을 알면서도 봉합한 측면이 강하다. 이미 발생한 이란과 이라크 시아파 간의 동맹은 시리아, 레바논과 더불어 ‘시아파 초승달 세력’과 수니파 주변국가와의 갈등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쿠르드 자치정부의 입지가 보다 확고해지면 터키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제도적 형태와 무관하게 독립된 국가발전의 길로 나가고 있었다. 나라 없는 설움이라는 비유가 무색할 정도로 유엔이나 주요 국제기구에서 활약을 하던 인사들이 국가건설에 참여함으로 인해 주변 국가에 산재된 쿠르드인들의 결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터키는 자국 내 쿠르드족이 이라크의 쿠르디스탄을 중심으로 뭉칠 경우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터키 정부를 위협하는 쿠르드반군(PKK) 소탕을 테러와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이미 국제적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다.

이라크 석유의 처리를 지켜 보면서 미국이 중동에서 가지는 국가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한 카터독트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현재 미국이 구사하는 대중동정책은 카터독트린에 기반해 발전되어 왔으며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이나 군사정책 작성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왔다.

조만간 발표될 러시아의 군사독트린에는 에너지안보를 위한 군사 분야의 비중과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에서 에너지 초강국으로의 위상 강화를 천명한 데 이은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2006년 중국이 국방백서를 통해 밝힌 해상 권익의 강화도 따지고 보면 해·공군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별 국가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보동맹으로 출발한 상하이협력기구가 에너지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특히 옵서버국가인 이란과 파키스탄은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서방권과의 배타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군사독트린에 에너지문제가 명기되는 현상은 사안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 확보를 둘러싼 대외정책이 밀접한 군사 협력 없이는 국가이익을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군사적 갈등이 쉽게 촉발될 수 있다는 개연성도 가지고 있다.

주변 국가들이 하나 같이 군사독트린에 에너지안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원을 시장에서 돈을 주고 매입하면서 갈등 발생 시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서 에너지안보연구실을 만들고 난 이후 주변 국가의 군사 독트린을 보는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가 보다.

김재두 한국국방연구원 에너지안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