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경제 또 ‘발목’

주택법 개정·출총제 완화 ‘일단 정지’

경제가 또 정치에 발목을 잡혔다.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와 해외펀드 비과세 등 시급한 경제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돼 서민층이나 정부의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소득계층을 위한 참여정부의 주택공급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반목으로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총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시늉만 내는 선에서 그치게 됐다. 이달 중 시행할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도 5월 이후로 늦춰졌다. 자본시장통합법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해 3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져 기업들의 투자계획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주택시장 불안·기업 투자 혼선 우려

출총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공정위는 ‘편법’을 강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출총제 대상 자산총액 기준만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새로 담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에만 출총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공정위는 해마다 4월15일까지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을 지정한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출총제 대상은 14개 그룹 343개에서 6개 그룹 22개 기업으로 크게 줄어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현행법에 따라 자산총액만 높일 경우 출총제 대상은 9개 그룹 225개 기업으로 돼 출총제 완화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 재계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개혁의지가 후퇴하면서 당론이 분열된 게 주요한 요인”이라면서 “올해 자금계획수립과 M&A 일정 등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했다.

시장에서 역외펀드와의 형평성 논란을 부른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도 연기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이달 중 해외펀드에 비과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만 했을 뿐 정치 일정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더욱이 일부 재경위원들은 국내 증시를 위축시키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의문시된다며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재경위 전문위원도 “역외펀드와의 형평성 논란 등을 감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도 불투명하다.

●공정위 “출총제 편법 완화 할것”

주택법 개정안 입법화가 무산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동안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로 비춰져 올초부터 모처럼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골드만 삭스와 같은 세계적 투자은행을 키우겠다는 자본시장통합법 역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재경위에 상정시킨 뒤 공청회 등을 거쳐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 시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하지만 월급이체 등 지급결제 기능을 둘러싼 은행권과 증권사간 밥그릇 다툼이 거센데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한쪽 편을 드는 데 부담스러워해 개정안 취지가 변질될 수도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객과 국내 금융산업에 돌아갈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으로 여당이 사라지면서 옛 여권의 개혁의지도 퇴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