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독식정치를 넘어서/이목희 논설위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 캠프쪽 사람들을 만나면 ‘이명박 불가론’을 신앙처럼 되뇐다. 이 전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결국 낙마할 것이며, 그대로 간다면 치명적 약점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진영과 타협할 것이란 게 불가론의 요지다. 기자가 아니라도 궁금한 사안이므로 박·손 캠프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물어봤다. 한때 여자 문제를 거론하더니 요즘은 재산 문제가 주 타깃이었다. 하지만 결정적 물증은 없어 보였다.“뭔가 터지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주를 이뤘다.

이목희 논설실장

박·손 캠프에서 확증에 앞서 적개심부터 불태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내부결속을 다지고, 역전의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일까. 좀더 들여다 보면 깊은 고민이 있다.“이명박 체제에서 우리의 미래는 있는가.”라는 것이다. 후보경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와 일반 국민의 지지를 함께 얻어야 한다. 당연히 지역조직과 직능조직이 필요하다. 각 주자캠프에서 지역담당이 세밀하게 꾸려지면 사실상 ‘따로 정당’이 차려지는 셈이다. 당장은 총선 공천이 걸려 있지만, 직능 분야까지 독식(獨食)정치의 싹은 이미 뿌려지고 있다. 이는 대선주자를 포함한 당내 구성원 모두가 ‘나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근본 요인이다.

1987년 김영삼·김대중 후보 단일화가 끝내 실패했다.1992년 김영삼 후보와 경쟁에서 패배한 이종찬씨가 민자당을 뛰쳐나갔다.1997년 이회창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회의를 품은 경선 차점자 이인제씨가 신한국당을 탈당해 독자출마했다. 이인제씨는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 각축했던 노무현 후보를 반대하는 선거운동에 나섰다. 대선 막판에는 정몽준씨가 노 후보 지지를 철회했다. 탈당 혹은 독자출마한 이들은 표면적으로 정책 불합치나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당시에도 그들은 “당신 밑에서 내 미래가 있겠느냐.”고 고민했다. 차라리 야당으로 입지를 모색하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에 탈당·분당의 길을 택했다.2인자로서 대선 연합을 성공시킨 이는 유일하게 김종필씨였다. 대통령 욕심을 접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나마 정권 중반에 깨지고 말았지만….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리, 여당 대표보다 공직 인사를 좌우하는 나라. 청와대 비서관급의 이너서클이 돌리는 사발통문이 유관기관 인사를 결정하는 나라. 새 대통령이 탄생하면 대통령의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사람들이 일반기업에서도 득세하는 나라.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대권이란 말을 쓰지 말자.”고 했지만 현장의 느낌과 거리가 있다. 제도적 민주화와 대통령 겉모습의 권위 타파가 대권 개념이나 독식정치를 불식시키지 못한다.

이 전 시장이 계속 앞서갈지, 역전될지 알 수 없다. 범여권 주자가 새로 나타나 우위를 보이지 말란 법도 없다. 누가 되건 이제는 독식정치 타파를 내세워보길 바란다.“저 편이 되더라도 내 편 사람이 안 다치고, 나의 정치미래가 보인다.”고 안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진정한 민주정당이고, 민주국가다. 그래야 여야가 범벅이 되어 철새처럼 움직이는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을 끝낼 수 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즐겨 인용하는 미국 정치학자 애덤 셰보르스키의 말은 여야간은 물론 각 정당 내에서도 금과옥조가 되어야 한다.“오늘의 야당이 내일의 여당이 되고,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될 수 있는, 경쟁세력의 공존체제가 민주주의다.”

이목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