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장관급 납세자/육철수 논설위원

미국은 고액 납세자들이 국민적 존경을 받는 나라다. 그러나 미국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낸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다. 미국이 개인소득세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13년. 우연하게도 한 해 전에 일어난 타이타닉호 침몰사건이 계기다. 당시 사고로 1500여명이 숨졌는데,1등실에 탔던 부자들은 대부분 탈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3등실에 있던 승객들은 거의 사망했다. 이게 여론을 악화시켜 이듬해 도입된 게 바로 개인소득세다.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국세청(IRS)과 부자들의 길고도 질긴 숨바꼭질은 시작된다. 여기에다 1930년대 공황기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부유세’를 만들었다. 그러자 부자들은 소득을 숨기려고 갖가지 묘안을 짜냈다. 철도재벌 밴더빌트는 탈세한 돈을 카리브해의 면세국(택스헤이븐)에 숨겨뒀다가 들통났다. 자동차재벌 포드의 자녀들은 유산 10억달러에 대해 91%의 상속세를 얻어맞기도 했다.

미국에서 성실납세가 정착되기까지 IRS의 역할이 컸다.IRS는 세원(稅源) 추적이 집요하고 ‘악명’ 또한 높기로 유명하다. 탈세하다 들키면 패가망신은 물론이고 기업은 파산을 각오해야 한다. 오죽하면 미국민들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장례비 명세서’와 ‘세금고지서’라고 투덜댈까. 물론 일부 부자의 올바른 정신도 국민의 납세의식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 세계 최고 갑부인 빌 게이츠는 세금을 얼마나 똑부러지게 냈던지 세금고지서를 발송한 IRS로부터 “우리의 세금계산이 잘못됐다.”는 사과편지를 받을 정도라고 한다.



우리 국세청이 고액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넓혀가고 있다. 선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란다. 연간 소득세 개인 1억원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기준을 통과한 성실납세자에게 공항 VIP로 예우해온 게 2년째다. 장관처럼 출·입국 전용심사대와 VIP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으니 ‘장관급 납세자’라 할 만하다.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는 납세자가 드물기에 시비 걸 일도 아니다. 하지만 세금을 많이, 정확하게 낸 납세자들에겐 그런 겉치레보다 사회적 존경이 가장 합당한 예우가 아닐까 싶다.

육철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