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산 화상상봉

남북은 2일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상반기 안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북 쌀 차관 등을 다룰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를 4월18∼21일 평양에서 열기로 했으며, 제8차 적십자회담도 같은 달 10∼12일 금강산에서 개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도 이달 말 재개한다.

남북은 이날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제20차 장관급회담 종결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복원, 정상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쌍방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공동보도문에는 쌀 차관이나 비료 지원 관련 내용이 없지만 쌀은 경협위를 통해, 비료는 북측 조선적십자회중앙회가 남측 대한적십자사에 지원 양과 시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쌀·비료는 경추위와 적십자사에서 절차를 통해 예년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며, 장관급회담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북측이 예년 수준인 쌀 40만t, 비료 30만t 규모를 요청, 올해는 봄이 빠르기 때문에 비료 지원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는 지원규모에서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봄 파종기에 비료 15만t가량이 먼저 지원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매년 북측에 쌀 40만∼50만t, 비료 30만∼40만t 정도를 지원해온 것을 고려할 때, 북측이 최저 수준을 요구했다는 것이 의문점으로 남는다. 규모와 상관 없이 비료는 먼저 지원하되 쌀은 6자회담 2·13합의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인 다음달 중순 이후 경협위를 통해 재개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또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오는 27∼29일, 제15차 이산가족 대면상봉을 5월 초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아울러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내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적십자단체 실무접촉을 오는 9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남북은 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올 상반기 안으로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달 14∼15일 개성에서 경협위 위원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제21차 장관급회담은 5월29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평양공동취재단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