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관계정상화 속도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근본원인은 정권의 안위이다. 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는 미국이다. 북·미관계 정상화없이는 북핵 폐기가 불가능한 이유가 된다. 북·미 관계 개선이 따라주지 못함으로써 1994년의 제네바 핵합의는 결국 깨지고 말았다.6자회담 ‘2·13 합의’에 의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담이 5일부터 이틀간 뉴욕에서 열린다. 실질적 성과가 도출돼 북핵 폐기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회담이 되도록 북·미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

북·미 회담에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한다. 두사람은 6자회담과 베를린회담을 통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눈 사이다. 서로의 속내를 알고 있으므로 빠른 주고받기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우선 원하는 것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교역금지법에 의한 대북경제제재 해제, 미국내 자산동결 해제 등은 가까운 시일안에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 이르면 다음주 중 BDA동결 북한 계좌 중 합법자금을 해제할 뜻을 표명한 것은 북·미회담의 전망을 밝게 한다.

북한은 ‘2·13 합의’의 초기이행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이미 생산·보유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실상을 고백하고 해결방안에 협조해야 한다. 북한이 1·2차 중유지원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에너지난에서 벗어나려면 핵폐기를 향한 속도를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이 북한 초청을 받아 이달 중순 방북하는 일정을 계기로 IAEA 핵사찰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서 더 고위급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 힐 차관보와 함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평양행을 검토해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결판짓는 톱·다운 방식이 대북 외교에서 가장 유용하기 때문이다.